02 환기시스템 관련 법규

구분	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	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	녹색건축 인증기준
근거	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7호	건축법 시행규칙 『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368호』	건축법 시행규칙 『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18호』
대상	공동주택(30세대 이상) 다중이용시설(주상복합, 리모델링 포함)	주택법에 의한 500세대 이상 신축 및 리모델링 하는 사업지	공동주택, 업무용건축물, 공공기관 발주 연면적 3,000㎡이상 건축물
시행	2020.10.10	2020. 4. 30	2016. 9. 1
대상	공동주택 환기설치 기준설정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당 필요 환기량 설정 시간당 0.5회 이상의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 및 풍량 3단제어(강/중/약) 필터 적용(중량법80%이상)	주택성능 등급제 시행 바이패스 기능 및 프리히터 설치 고성능외기청정필터 적용 (비색법 또는 광산란적산법 90%이상) 대한설비공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 TAB회사 진행	녹색건축물은 인증을 위한 환기설비기준 열교환기 평가방법 고성능 외기청정필터 집진효율 90%이상 (비색법 또는 광산란적산법 적용 시), 고효율 기자재 인증기준 이상의 열회수율 가능 여부

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中

[시행 2018. 11. 20][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697호, 2018. 11. 20., 일부개정] - 500세대 이상

분류	시험조건	평가기준
유효환기량	KS B 6879 부속서 A	시험한 측정치가 표시용량(KS B 6879 3.2)의 90% 이상
열교환효율	KS B 6879 부속서 B	냉방시 : 45% 이상
		난방시 : 70% 이상
에너지계수	KS B 6879 부속서 B	냉방시 : 8.00 이상
		난방시 : 15.00 이상
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

개정안 신설, 강화규제 심사안 [시행 2021. 1. 12.]

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공기오염원 (조리, 흡연, 화장실 냄새 등)의 효과적인 배기 기준을 마련하여 세대간 민원을 방지하고, 입주자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 함으로써 공동주택 주거여건 개선

제11조(배기설비) 영 제44조에 따라 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. <개정 2009. 11. 5., 2015. 3. 17., 2021. 1. 12.>

1. 세대 안의 배기통에 자동역류방지댐퍼(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하는 경우 전기 또는 기계적인 힘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폐되는 구조로 된 설비를 말하며, 「산업표준화법」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) 또는 이와 동일한 기능의 배기설비 장치를 설치할 것

2. 부엌에 설치하는 배기구에는 전동환기설비를 설치할 것

· 적용제품 : 전동댐퍼 (모터에 의한 기계식 댐퍼로 기밀성이 매우 우수)

법령별 공기질 관리기준

근거법령 오염물질	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	학교보건법	공중위생관리법	산업안전보건법
미세먼지	75~200 ㎍/㎥	35 ㎍/㎥ 75 ㎍/㎥ 150 ㎍/㎥	150 ㎍/㎥	150 ㎍/㎥
이산화탄소	1,000 ppm	1,000 ppm	1,000 ppm	1,000 ppm
포름알데히드	80~100 ㎍/㎥	80 ㎍/㎥	120 ㎍/㎥	120 ㎍/㎥
부유세균	800 CFU/m3	800 CFU/m3	-	800 CFU/m3
일산화탄소	10~25 ppm	10 ppm	25 ppm	10 ppm
이산화질소	0.1~0.3 ppm	0.05 ppm	-	0.06 ppm
라돈	148 Bq/㎥	148 Bq/㎥	-	-
휘발성유기화합물	400~1,000 ㎍/㎥	400 ㎍/㎥	-	500 ㎍/㎥
석면	0.01 개 / cc	0.01 개 / cc	-	0.01 개 / cc
오존	0.06~0.08 ppm	0.06 ppm	-	0.06 ppm